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 요건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여부를 증빙하는 각 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부서에 접수하면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등록기준이 충족이 안되면 접수 자체가 안되거나

보완서류가 발생해서 면허취득 처리가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를 해야합니다.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합니다.

 

2023.07.24.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45,655원

53좌 50,119,715원

80좌 75,652,400원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서

예치금이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며 공제조합 세부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삭기 용접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목				토목제도 포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 용도는

공사업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여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요건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