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파악하고 취득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파악하고 취득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에 한 가지 업종으로

관련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서 면허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조정으로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의

경관과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수목원,공원,생태공원과 정원 등에 대한 조성을 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을 맞추소 회사 상황에 갖출수 있도록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련한 부분은 모두 충족해야하고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하게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에 대한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으로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각각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이상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실질적인 자산으로 준비되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자본금 또는 등록기준이상이 되어야합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충족해야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통해 충분히 준비한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증빙합니다.

건설업과 관련한 자본금만 산출하는 진단으로 생각하시면되고 적격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인정가능한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전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통해 예치하게 되고 금액은 회사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자금액을 확인해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 후에

약정 체결 후에 정식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게되면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등의 업무와

보증,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부분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총 6명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4명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이상,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이상으로 총 6명이상입니다.

 

기술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술자를 충원했다면 면허등록 예정 회사의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을 인정하고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고있다고하더라도 인원에 대한 부분은 충족해야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로 재충원해야만

면허 유지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을 가지고 있고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준비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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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등록과관련해서 취득방법 및 회사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전문가 상담으로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