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대업종 후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후 변화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문건설업의 28종이 14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으며,

주력업종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데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또한 전문건설업이므로 대업종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과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 중 하나이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해당했던 파일공사업과

완전히 통합되어 지금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력업종이란 공사의 전문성을 위한 제도로 통합된 건설업 중

선택하여 등록기준을 준비하고, 주력업종에 따른 공사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력업종은 추가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오늘 살펴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파일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으며,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으로 총 4개를 조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대업종의 경우 주력업종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한다면 자본금의 경우 면제,

기술인력의 경우 감면하는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지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은 경력수첩으로 역량지수 35점 이상을

획득해 초급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큐넷에서 진행하는 시험을 합격해야 하며,

관련 종목은 산업기사의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자격증,

기능사의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득, 시추] 자격증이 있습니다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와 1인 1자격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있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ex) 주력업종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때 주력업종 포장공사업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하면 2+3명 중 1명을 감면받아 총 4명만 있어도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으로 합니다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이 자산)

 

현금성 자산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적격 여부는 건설업 면허에 적합한 자본금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면허 발급 후에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등록기준을 충족하려면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54좌, 약 5천만 원으로 신용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사무실은 위치와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은 상관이 없지만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적절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 오피시텔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추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업종으로 변경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등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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