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업종,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인원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중, 해저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중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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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바꾸면서

전문건설업에서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였으며,

수중공사업의 경우 준설공사업에 통합하여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 내용이 다르며,

그에 따라 등록기준(기술인력/시설장비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과 법인이 같으며,

개인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증비서류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면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 54좌를 예치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위의 이미지와 같으며, 

조건에 맞는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 등을 지켜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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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정기/상시 시험에서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정기 7/11~7/14

상시 7월 8일

에 시험 접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은 제한이 없으며,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타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줍니다

<수중공사업의 장비>

 

필요한 장비는 위의 이미지와 같으며,

이는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