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양도양수 면허취득을 쉽고 간편하게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공사업은 어떤 업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의 한 업종인 토공사업은

땅을 굴찰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토공사업과 관련된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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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공사업의 연계성과 유사성을 고려하여

토공사, 포장공사,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중 주력업종으로 토공사업을 선택하여 취득하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신규등록(추가등록) /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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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이며

 

양도양수는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진행 방법이 정해지며

법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 구분>

-승계범위에 따라 : 포괄 / 분할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 신규 / 실적

토공사업을 양도양수로 진행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건설업등록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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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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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은 면허를 승계하는 양도자도, 

면허를 승계받는 양수자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도자는 양도 전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양수 전 양도자에게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양도양수 시 포괄양도양수는

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양수도와 실적양수도로 재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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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신규양수도>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관할 지자체 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포괄 실적양수도>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법인을

변경등기 후 기재사항변경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관공서나 민간공사, 혹은 대형공사 입찰 시 유리하며

양도양수 후 별도의 영위기간을 쌓지않더라고

바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양도양수 시 분할합병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법인의 전부를 승계받는 포괄양도양수와는 다르게

법인의 일부인 면허권만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되지만

건설업의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하고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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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공사업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