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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공종간의 연계성과
발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채에 제출해 신규접수합니다.
신규 등록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가능하며,
보다 빠른 취득 또는 면허 취득 후 대형 공사 시공을 원하실 경우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21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1일 이상 예치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전문 진단자를 통해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면 증빙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공제조합은 보증업무 또는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식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가능한 4대보험 가입자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자격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무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퇴직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불법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가건축물의 경우에도 접수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주력분야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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