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영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문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업 국감 이슈는 '안전'이 될 것같습니다. 그 이유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제해처벌법의 영향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논의가 국감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이전에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법률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처벌규정만 강화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의 강화 외에도 정부차원의 현장점검 및 계도가 필요합니다. 건설업면허..